원상복구 빼면서 협의하고 임대료 주었음.

현재 상황이 매우 스트레스가 크실 것 같습니다. 법적으로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, 세입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래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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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원상복구비 관련

• 원상복구비에 대한 법적 책임:

•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,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퇴거 시 집을 원상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.

• 다만, 세입자가 과도하게 집을 훼손한 경우,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• 원상복구비 청구 시 고려할 점:

• 견적서와 사진 전후를 제출한 것은 좋은 대응입니다. 비용을 청구할 때는 **적절한 증거 자료(사진, 견적서 등)**를 바탕으로 세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.

• 법적 대응: 세입자가 원상복구비를 부담하지 않으려면, 관련 계약 내용과 법적 책임을 확인하고,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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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임대료 반환 및 이자 청구

• 임대료 반환:

• 500만원에서 400만원을 반환한 것은 이미 세입자와 협의한 사항으로 보입니다.

• 그러나 이자 청구는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. 세입자가 퇴거 전까지 지급해야 할 임대료에 대한 이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면, 법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

• 이자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, 세입자에게 추가로 이자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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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세입자의 태도와 대처

• 세입자가 임대료를 전액 요구하며 퇴거를 미루는 상황은 협의가 필요합니다.

• 세입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,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. 즉,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원상복구 책임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

• 소송 절차를 고려하기 전에, 내용증명을 보내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비와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한 청구를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.

•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갖추며, 세입자가 법적 조치를 피하려고 협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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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스트레스 관리 및 해결 방법

• 조기 해결을 위한 협의:

• 세입자와 다시 한 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협의해보세요. 세입자가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면, 법적 절차로 가는 것보다 원만한 합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.

• 그러나 세입자가 전혀 협조하지 않거나 협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,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•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:

• 내용증명 보내기: 세입자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,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.

• 법원에 청구: 협의가 안 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원상복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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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적으로, 현재 상황에서는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도,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법적으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알고, 세입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취하시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추가로 필요한 법적 조치나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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